소득세

소득세 심판 사례를 모았습니다.

소득세

전체 38건, 현재 1/3

[종합소득세·취소] 장기간 과세 지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권 침해 — 조심2023서9978 (2026-09-10)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종합소득세·취소]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 과세 — 조심2026서1031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종합소득세·취소] 대표자 상여 과세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조심2026서0210 (2026-09-15)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종합소득세·경정] 지연손해금 기타소득과 인지대·송달료 필요경비 — 조심2026중2964 (2026-09-17)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3중8845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577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8.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3중9339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8.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082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에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까지 합산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21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200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1548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4153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7.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서1442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7.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4서4865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근로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281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소4323 —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무국 관리자조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