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3696 — 트레이너 등이 수취한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4.06)

사건번호: 조심 2025인3696
결정일: 2026.04.06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트레이너 등이 수취한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독립적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누락매출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프리랜서 용역계약상 트레이너에게 고객과 사업장 사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는 등 제출자료를 보면 쟁점금액을 사업장의 수입으로 보기 위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는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