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071 —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026.02.09)

사건번호: 조심 2025중4071
결정일: 2026.02.09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법인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 경영 및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등기상 대표자이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