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서0803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15)

사건번호: 조심 2026서0803
결정일: 2026.06.15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심판결정은 임대소득의 귀속 변경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모친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부과될 처분을 청구인의 본래 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것이 잘못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모친의 임대소득 재차 과세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처분으로, 쟁점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