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인0914 —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08.12)

사건번호: 조심 2026인0914
결정일: 2026.08.1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B로부터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B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B[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임]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2016.4.11.부터 2019.12.2.까지 약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약 OOO원은 변제받았으나 2020.10.26. 기준으로 OOO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원, 현금수취액 OOO원)과 진천군수가 확인한 양수인 A의 쟁점아파트 할부금 미납부액 OOO원(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또한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 전소유자 이상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쟁점금액 포함)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과 차용금증서를 통해 확인되어 쟁점아파트를 이상재에 대한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약 4억원대 전후이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230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377백만원)이 위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대비 58%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상재→백정옥→청구인…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