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2053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3)

사건번호: 조심 2026부2053
결정일: 2026.08.13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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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양도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양도의 법률상 원인이 후발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사실상 “양도대금을 장차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제주지방법원 OOO 판결)을 보면, 해당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8.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 위 판결로 인해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인 신축아파트 1채를 지급할 수 없어 원상회복과 채무의 이행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인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수법인 보유 부동산 내역에 기재된 부동산도 모두 쟁점부동산 부지가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로서,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한 공매에서 2026.5.7.부터 2026.5.15.까지 8차례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전부 유찰되었고, 해당 공매의 최저입찰가격이 34,761…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